자동차를 운전할 때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위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안전 운전을 했다면 벌점을 감면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2013년에 처음 시행되었지만 매년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소개
사고 없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서약한 뒤, 이를 1년간 어기지 않을 시 10점이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서약 기간 중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해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을 감면받거나, 면허 정지 일수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벌점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이 되었을 때, 벌점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공제를 받아 면허 정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로 벌점을 한 번에 아주 많이 받은 경우라면 면허정지 일수에서 마일리지 10점당 면허정지 10일을 빼주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두신 분들은 면허정지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뿐 아니라 면허만 소지하고 계신 비운전자도 미리 신청을 해두면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바로가기
1. 메인 화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서약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려면,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에만 서약이 가능합니다.
4. 위의 신청 버튼만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완료된 것이며,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면 필요시에 서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서약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전산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7일 뒤에 갱신 및 서약 성공을 확정합니다. - 서약을 하신 날짜에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 이의제기를 통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 처분 결정됩니다.
- 기존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뒤 서약 가능)
- 만약 교통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를 일으켜서 서약한 내용을 못 지키더라도 손해 보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반하였다면 다시 같은 절차로 서약하면 됩니다.
교통 벌점과 면허 정지
교통 벌점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필요할 때를 비롯해 평소 운전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교통 벌점 법규를 깊이 파고들자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큰 틀만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 면허 취소가 되려면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은 최종 위반한 날로부터 1년간 더 이상 벌점이 추가되지 않았을 때 소멸됩니다.
- 이 같은 교통 벌점은 당해의 위반일로부터 3년 동안 누산 하여 관리됩니다.
간단한 내용과 더불어, 조금 더 자세한 법령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 :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벌점에 대한 법규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벌점을 받
벌점, 처분벌점, 벌점누적, 처분벌점의 상계, 벌점감경, 벌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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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의식적으로 법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교통사고가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 소지자라면 미리 신청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일어날지도 모를 만일의 일에 대비하여 일찍 신청하실수록 이득인 제도입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정보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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