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공탁금 확인하고 내 돈 찾는 방법

매년 국가로 귀속되는 휴면공탁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2021년 기준으로 1,056억 원에 이르는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가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 중에서 숨은 내 돈은 없을지 빨리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생소하게 들리셨을 공탁금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숨은 내 돈 찾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매끄럽지 않을 때, 가해자 측에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를 임의로 정하여 재판하기 전에 법원에 공탁금 명목으로 걸어두는 돈을 말합니다. 이 액수가 피해자 입장에서 터무니없다고 생각될 때,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액수의 피해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용도는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위해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휴면공탁금이란?

휴면공탁금은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거나 찾기가 번거로워서, 혹은 공탁금이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등의 이유로 인해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말합니다.

 

• 휴면공탁금의 종류
  1. 토지보상금 - 공공기관 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2. 미수령 임금 - 다양한 이유로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3. 경매배당금 -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4. 주식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5. 미수령채권 - 수령을 거절해 받지 못한 채권
  6. 담보금 - 법원에 담보로 제공했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10년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소중한 내 재산 꼭 찾아가실 수 있도록 휴면공탁금 찾는 방법까지 꼭 확인하고 가십시오.

 

 

 

휴면공탁금 사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일은 없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휴면공탁금 찾는 방법

휴면공탁금을 찾기 위해 먼저, 해당 사이트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바로가기

아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STEP 1. 나의 휴면공탁금 확인하기

 

STEP 2. 공탁금 청구 방법 알아보기

 

STEP 3. 나의 공탁금 찾아가기

 

 

그 외 참고 사항

• 공탁 후 10년이 경과하여 국고로 이미 귀속된 돈도 시효중단 사유가 있다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일로부터 15년 뒤에도 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 5천만원 초과한다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가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원본 없이도 찾을 수 있습니다.
• 공탁 이후 개명하였거나 주소를 이전했다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공탁금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찾는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 1,056억 원이 모여있다는 것을 보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지 못해서 내 돈을 못 찾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숨겨진 내 재산을 꼭 확인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휴면공탁금 외에도 숨은 내 돈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서 추가로 찾아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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