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하는 방법 (사건번호 모를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의견 다툼이나 사건이 생겨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법적 다툼을 위해 대부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건 진행 과정과 기일 및 제출된 서류의 목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기 링크로 접속합니다.  ☞ 바로가기

 

모든 사건은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면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의 형태

변호인을 통해 전달받게 되는 모든 서류마다 파일명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 드합 100000' 이런 형태를 가진 번호가 사건번호입니다. 2022는 사건이 접수된 해당연도이고, 그 뒤의 한글은 사건의 종류에 따른 분류, 마지막 번호는 사건 접수 순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번호로 검색'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맨 앞 칸에서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다음 칸부터 연도 / 사건 종류 / 숫자 / 이름(원고 또는 피고의 이름) 순서대로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위 방법과 조금 다르게 우측의 '사건번호 입력 모드'를 체크한 상태로 보시면, 본인의 사건번호를 통으로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관할법원 선택 / 사건번호 / 이름을 입력합니다. 위의 방법과 직접 입력 모드 중 편한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면, '사건번호로 검색' 탭 옆의 '인증서로 검색' 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내 앞으로 접수된 사건이 조회됩니다.

 

 

 

위 방법대로 사건을 검색하면, 사건에 대한 기본 내용과 최근 기일 내용 및 제출 서류, 당사자 / 대리인 정보가 뜹니다.

여기에서 상세보기를 눌러서 자세한 사항들을 추가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2.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두 번째 방법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바로가기

홈 화면에서 '사건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사건조회 안내 화면을 보시면 사건의 특성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찰 사건, 해양경찰 사건, 검찰 사건, 법원 사건 네 종류 중 내 사건이 해당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경찰 사건, 해양경찰 사건, 검찰 사건의 경우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을 택하셔서 인증한 뒤 사건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법원 사건의 경우는 앞의 3종류 사건과는 다릅니다.

법원 사건 아이콘을 누르면 법원 사건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대법원 홈페이지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법원 나의 사건조회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위 1번의 방법대로 사건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과 주변 분들의 경우를 보아도 당사자가 지치기 쉽습니다. 길고 어려운 과정에 계신 분들께 제가 전달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정보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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