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신청 방법

 

주정차를 위반하긴 했지만 다소 억울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한 운전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의견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철회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가능한 경우라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어떤 경우에 의견진술서를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부당한 단속을 당한 경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의견제출 대상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위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략 6가지의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1. 범죄 예방이나 진압 또는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을 위한 경우
4. 수해, 화재,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견진술을 신청하고 작성하신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주정차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출하고 싶을 때,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단,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준비 서류

의견진술을 제출하시기 전 미리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위에서 보신 각 사유에 따라 증명해야 할 서류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3. 해당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주정차단속주정차 단속 시스템 사이트가 모두 다릅니다만, 예시로 서울시의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먼저 과태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고, 개인 소유인지 법인차량인지에 따라 각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과태료가 납부된 차량별 위반 내역과 과태료가 조회됩니다. 이후 과정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의 제기 및 의견 진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견 제출 및 처리 과정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제출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타당하다면 의견이 수용되어 과태료를 미부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결정된 사항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주정차를 하였는데, 과태료가 가차없이 부과되었다면 안내해드린 의견 진술서 제출 방법을 이용해서 의견을 피력해 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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