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공공시설, 백화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하지만 간혹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장애인 스티커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지인이나 친척을 이용해서 장애인 스티커를 구해서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도 의심하거나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불법 스티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기준 강화
이로 인해 2020년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거동이 불편해 보이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태연하게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 구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령 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장애인 등 편의 법에 |
의하면 주차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장애에도 여러 종류와 등급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태
불법 주차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단속반에 의해 단속되었을 때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이니 차를 당장 빼라고 지시했음에도, 어차피 과태료 낼 건데 그냥 내가 이용할 시간만큼 있다가 나중에 빼겠다고 안하무인으로 차를 빼지 않고 지시에 불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 아파트에서 주차위반 신고를 한 사람의 차량을 훼손하는 보복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말하고 있는 장애인만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신)
위 표에 의하면 반드시 걷는 것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단속법에 의한 과태료
-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시 10만원
-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일 경우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통행로를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
- 위조·변조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200만원
- 장애인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일 경우 200만원 (지인이나 친인척의 장애 주차 표지를 빌려서 자신의 차에 부착한 경우)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스마트 국민제보 앱
- 국민신문고
-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포스팅을 통해 반드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적인 얌체 주차 차량이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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