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7월 21일에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뀌는 세제개편안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개편

법인세 개편의 목적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건강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을 기존 2억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2억~5억 원 구간의 경우, 법인세 2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말 그대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을 공제' 해주는 고용 세액공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세액공제는 그야말로 막강한 절세 효과를 자랑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범위의 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고용증가인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시근로자 공제액이 700만 원에서 최대 950만 원까지 상향되었고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액은 수도권 1100만 원에서 1450만 원으로, 지방 1200만 원에서 155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했을 경우도 공제됩니다.

또한, 청년의 나이 범위를 기존보다 5년 늘려서 15~34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우리나라는 가업을 상속하는 비율이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청년들의 실업률과 취업 의지마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기존 가족이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을 이어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기존 지원하던 공제금액 한도의 2배를 공제합니다. 또한, 적용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기존 4천억 원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넓혔습니다.

이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폐지 ·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 시장의 활기를 위해 주식 투자로 물어야 하는 세금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미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기존에는 대주주에게 0.23% 과세하고 있었지만 개정 후 고액 주주에게만 과세하기로 하였고, 양도세 과세 대상인 고액 주주의 기준 또한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친족 포함 합산이 아닌 당사자 본인 소유 주식만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합니다. 기존 8단계의 과세 구간을 3개의 구간으로 줄이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과세표준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수입과 재산요건을 변경하여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면 근로장려금은 60만 가구에 1조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고 자녀장려금은 6만 4천 가구에 13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7. 월세 세액공제 및 각종 세제지원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기존 12%에서 15%로, 주택임차금 원리금 소득공제는 기존 300만 원 한도에서 400만 원 한도로 늘었습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8.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부동산 세금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기본 공제 금액은 올리고, 세율은 낮추었습니다. 전반적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 공제 금액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매우 늘어난 것을 고려했습니다.

 

 

 

9.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해온 것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0.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행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 술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였습니다. 상향 조정된 항목은 800달러, 술은 2병(2리터)까지입니다. 제주 지정면세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세금 문제는 하면 골치 아프다고만 생각되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 생활의 다양한 방면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이득이 어떤 것인지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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