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한 지원,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을 정하고, 이 대출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한해 신청이 가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대출 실행 시에도 이 단어를 듣게 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액수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주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의 뜻과 실제 금액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민 한 가구당 어느 정도의 소득이 국민 전체 평균에서 딱 중간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소득' 요건을 활용합니다.
각종 복지 사업이나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할 때 신청 자격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됩니다. 매년 변동되는 값이므로, 달라질 때마다 새롭게 고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2년 세대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2022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인지 확인하는 방법
나의 기준 중위소득이 몇 %인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을 반영해서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이렇기에, 우리가 납부한 건보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보료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확인하면 나의 기준 중위소득 %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각 급여 수급자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 중위소득표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의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 급여
수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의료 급여
수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주거 급여
수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
임차 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는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교육 급여
수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다니는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
※ 교육활동비는 1년에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재학시에만 지급
이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에도 바뀔 예정이며, 매해 소득의 평균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인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5.47% 인상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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