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쉬지 않고 참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픈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까, 쉬는 만큼 손해라 생각해서 아파도 참는 것입니다. 일도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을 돌봐가며 일할 수 있도록 아플 때 쉬어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위한 정책,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몇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과 부상을 지원합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1년간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범 시행 내용
- 시행일 :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
- 시행 지역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함, 경남 창원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기간 매출 기준 충족 시
적용 범위
아래의 4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질병과 부상에 적용됩니다.
- 질병 치료나 몸의 필수적 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가 아닌 성형수술 등
- 합병증이 없는 출산과 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시범 시행에 대한 내용
상병의 범위를 정하여 3개의 모형을 나누어 적용하며, 보장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하여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인 3,960원을 하루당 계산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모형1
입원 여부의 제한이 없음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
대기 기간은 7일, 최대 보장은 90일까지
시범 지역 : 부천시, 포항시
모형2
입원 여부의 제한이 없음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
대기 기간은 14일, 최대 보장은 120일까지
시범 지역 : 서울시 종로구, 천안시
모형3
입원 여부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의료 이용 일수만큼의 급여
대기 기간은 3일, 최대 보장은 90일까지
시범 지역 : 순천시, 창원시
위 모형 3가지를 실질적인 예로 보아, 어떻게 지원 금액이 계산되는지 알아봅시다.
- 모형1 > 16일간 일을 쉰 경우 → 9일(16일에서 7일을 뺌) X 43,960원 = 395,640원
- 모형2 > 31일간 일을 쉰 경우 →17일(31일에서 14일을 뺌) X 43,960원 = 747,320원
- 모형3 > 10일간 입원 및 외래진료 받은 경우 →7일(10일에서 3일을 뺌) X 43,960원 = 307,72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시범사업 관할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각 시범 지역으로 문의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식지와 함께 제출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범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1년마다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2025년에는 전국에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플 때 마음 편히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소식도 살펴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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