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

 

포스팅의 제목과 같은 고민을 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자주 머릿속에 떠올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강제 퇴사를 당하지 않는 이상, 내 결정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퇴사 전 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단,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위의 수급 조건에서도 확인해 보았듯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하기 전 1년의 기간 안에 아래 다섯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계속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주 52시간 초과 근무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이 임금으로 지급된 경우
2. 사업장에서 아래 사유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
3.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이 도산·폐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사업체의 인수·합병·양도 및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 전환
   • 조직의 폐지나 축소 및 직업 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 시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타지역 근무처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을 위해 이사,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7.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
8.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질병이나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건강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 사업주가 출산·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업무인 경우
12. 정년 퇴임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3. 이 외 객관적으로 보아, 이러한 여건에서는 더 이상 근무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 유의할 사항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상태라면 사유를 인정받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일으킨 중대한 법적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손)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진 퇴사 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적으로 따져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상식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서 알아보면 방법이 있음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덮어놓기보다는 내 권리는 알아서 챙기는 게 현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아보신 뒤 나의 퇴사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사와 동시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의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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